| 제 목 |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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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선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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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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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논을 갈 때, 모를 심을 때, 거둘 때가 정해져 있고, 그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주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흥업 본소와 소초·문막·신림 분소에서 69종 444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건수는 2023년 4,132건에서 2025년 3,710건으로 3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기계는 해마다 사들이는데 실적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있습니다. 먼저 농번기 배정 방식입니다. 신청이 몰리는 이앙기와 콤바인은 별도 접수 후 추첨으로 사용일을 정하는데, 밀리면 적기를 놓치고 그 손실은 한 해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더구나 추첨은 해마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될 뿐,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농민을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분은 해마다 편의를 누리는 반면, 어떤 분은 몇 해째 기약 없는 차례를 기다리며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를 집행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행부는 관련 자료요구에 “자료가 없다”는 회신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정 문제는 인력 사정과도 맞물립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체 근무인원은 17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3곳에 배치된 인원은 각각 3명, 3명, 2명이 전부입니다. 고장 수리로 2명이 나가면 사무소에는 1명만 남거나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농번기에는 출장이 한꺼번에 몰려 2인 1조라는 산업안전의 기본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기계를 늘려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평가로도 드러납니다. 원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고, 밭작물 기계화 실적과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습니다. 평가는 국비와 직결되어 국비가 줄면 기계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여성·신규 농업인 지원이 없습니다. 고령화가 빠른데도 타 지자체가 조례에 둔 우선 지원 근거가 원주시에는 없습니다. 임대기계도 숙련이 필요한 만큼 이앙기 33대, 콤바인 30대에 편중된 반면, 접근이 쉬운 트랙터는 6대뿐입니다. 그마저 모두 개방형이어서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고령 농업인은 물론 청년 농업인도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조달을 통한 저가 구매가 이어지다 보니 새 기계조차 현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농협과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임대사업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는 농협과 연계해 해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내권에는 원주농협의 가현동 농자재 센터를 거점으로 사업소를 늘리고 인력도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구입 후 임대하는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빌려주는 길도 열어야 합니다. 농협 중장기 임대, 업체 임차 계약, 리스 등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시가 산 기계가 아니어서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시비로 보전하거나 단가를 협의해 농업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손 놓기보다 이번 농번기를 넘길 방법부터 찾아야 합니다. 셋째, 청년·여성·신규 농업인 우선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고, 이들이 다루기 쉬운 기종과 냉방 장치를 갖춘 트랙터를 늘려야 합니다. 재원은 운영평가를 우수 등급으로 끌어올려 국비로 확보하고, 조달에만 기대는 구매 방식도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단순 장비 대여가 아니라 원주 농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정책입니다. 신청과 배정 현황부터 집계해 수요를 파악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조례와 예산에 담아야 합니다. 지금 매듭짓지 못하면 내년 농번기에도 농민들은 같은 기다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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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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