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전문행정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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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치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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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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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정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막읍·부론면·귀래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치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 36만여 명 중 농가는 9천여 가구, 농업 인구는 1만 9천여 명으로 약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36만 시민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은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필수 공익 산업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는 일상이 되었고, 농자재·인건비의 상승,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농업인들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의 절박한 말씀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닌 원주 농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며 절박한 외침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주시 일반회계 총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 그중 농업 관련 예산은 약 93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안동시, 충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농업예산을 10% 이상 편성하여 식량안보와 농촌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민선 9기 시정은 청년농 육성, 농촌 미래전환 프로젝트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예산 10%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유치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농업 투자 규모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트농업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농 정착 지원과 AI·드론, 스마트팜 구축 등 첨단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완성되는 농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농업예산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와 스마트 관수체계 구축,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농작업 대행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촌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농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전문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먹거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지역의 농업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업직 공무원의 확충과 효율적 배치를 통해 현장 중심 농정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은 행정의 의지이며 정책의 방향입니다. 농업예산 확충은 시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농촌을 지키고, 원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을 지켜야 원주의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예산 10%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농업 전문 행정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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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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