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햇빛소득마을」 원주시가 판을 깔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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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원용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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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8회 | ||||
| 일시 | 2026-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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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원주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정책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입니다. 먼저 현행 사업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취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 사업을 준비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절차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려면 사전에 주민 동의 확보는 물론, 협동조합 구성, 부지 및 자금 마련, 계통 연계 여건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마을 내 유휴지를 찾고, 태양광 설치 방안을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큰 난관입니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이 모든 서류와 절차를 감당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현행 사업은 행정리 단위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동에 거주하는 대다수 시민은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업비의 85%는 이자를 내야 하는 “융자”이며, 나머지 15%가량은 마을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자부담”입니다. 어렵게 서류를 준비해 힘들게 선정되더라도 결국 상당 부분 주민의 빚과 돈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굳이 이토록 제약이 많고 복잡한 국비 공모 절차에만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 공공 자산을 활용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마을은 부지선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임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별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파악하여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정리 단위로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과는 별개로 행정동 단위에서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영주차장 및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사업 목적으로 임대하고자 한다면 시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철저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외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내어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민 수익과 지역 공동체 중심이라는 대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은 보통 마을 기금이 넉넉지 않아 사업비의 대부분을 대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비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조달하며, 자부담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는 단순히 공모 사업을 안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마을이 홀로 자금 조달을 고민하게 두지 말고, 직접 나서서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가 행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춰줄 때, 비로소 주민들은 안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상한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지자체가 과도하게 이격거리를 규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규제가 풀리는 지금, 원주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 준다면 우리 마을들은 훨씬 수월하게 햇빛소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공공자산을 내어주고, 저리 융자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 시민 누구나 “햇빛소득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 3개소 마을이 지금 공모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가 원주시민 모두의 자산인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바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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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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