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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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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느린학습 아동 조기 발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촉구
발언자 김지헌 김지헌 의원
회기 제269회
일시 2026-10-16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계선지능 아동, 이른바 느린학습 아동을 더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원주시 차원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느린학습 아동은 지적장애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학습과 언어, 또래관계, 일상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9세부터 24세까지의 경계선지능 청소년에게 선별검사와 종합심리검사 연계, 상담, 학습·사회성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의 시작 시기입니다. 현재 지원은 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어려움을 알아차리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안내받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거나 여러 기관을 찾아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조기 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양업토마스장애인종합복지관의 꾸물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느린학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과 사회성,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살피는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장 경험을 특정 기관의 사업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원주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발달 관찰과 부모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일찍 발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기초 학습과 사회성 지원을 제공하며, 청소년기에는 정서와 대인관계·진로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와 가족이 성장 단계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한 번 시작된 지원도 중간에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조기 발견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의 성장에 맞춰 지원이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통합지원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느린학습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학교와 지역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 발견부터 전문검사 연계, 공동 사례관리와 서비스 의뢰와 성장 단계별 지원 인계까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취학 전과 초등 저학년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보건소와 복지관 등 아이와 가족이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관들이 발달과 학습의 어려움을 일찍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상담과 선별검사, 전문검사,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의 여부는 단순한 장애 진단명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연도별 실행계획과 안정적인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기 발견과 검사·상담, 학습과 사회성 프로그램, 보호자 교육, 지역 자원 연계와 성과평가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꾸물터와 같이 현장에서 효과와 필요성이 확인된 사업들이 부서 간 소관 문제나 단년도 예산의 한계로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느린학습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의 어려움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하고, 발견된 뒤에는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원주시가 마련해야 할 통합지원체계의 출발점입니다.

부서와 기관의 경계보다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삶을 먼저 살피는 원주시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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