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 원주를 위한 금융돌봄제도 정착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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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필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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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9회 | ||||
| 일시 | 2026-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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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필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구라도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한 금융돌봄제도 정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융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월세와 공과금, 병원비와 교육비를 마련하고 일상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금융 문제는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돌봄, 고용·주거에는 공공 지원체계가 있지만, 그 모든 생활을 지탱하는 금융은 돌봄의 영역 밖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문제는 취약계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도 소득과 자산에 맞는 지출·대출 관리와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반복되면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부담은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주거비 마련과 취업,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하며, 결국 가족 갈등과 사회적 고립 등 삶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통장 압류와 금융거래 제한, 정보 부족과 디지털 접근의 어려움까지 겹쳐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파산·면책, 압류방지통장 제도가 있어도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주에는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이 재무·채무상담과 금융교육,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금융돌봄을 실천해 온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지원 대상과 지역을 넓히고,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통해 채무조정과 재무상담을 제도화했고, 은평구는 2016년부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채무조정, 파산·면책,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이제 민간의 선도 경험을 공적금융돌봄체계로 확장해야 합니다. 복지·고용·주거 지원이 실제 생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채무와 압류, 금융거래 제한 문제까지 함께 살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금융돌봄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의 민간 역량과 연계한 원주시 금융돌봄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고용·주거 지원기관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기관이 재무·채무 진단,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법률·복지 연계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대면 상담과 신청보조를 제공하고, 압류방지통장 개설과 채무조정 신청 등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셋째, 전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금융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주거·대출 관리, 중장년에게는 부채·노후 관리, 어르신에게는 금융 사기예방과 디지털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기 이후의 구제만큼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원주시가 돌봄의 범위를 금융까지 확장한다면 시민의 삶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누구라도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시 원주를 위해, 금융돌봄제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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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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