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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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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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9회 | ||||
| 일시 | 2026-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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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이 높아지며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임산부와 난임부부 지원 정책 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출생아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4만 8,981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5명 중 1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료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출산에 기여하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정기검진과 진료, 시술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중 정기검진과 출산 전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하지만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란 유도부터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까지 여러 단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난임부부도 경우에 따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어 이동 거리와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이동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정기검진과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대중 교통비와 택시비 등을 지원하거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에게는 의료기관 소재지와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시술 건당 일정 금액을 연간 최대 지원 횟수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보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산부인과와 난임 진료·시술 의료기관 현황과 관외 의료기관 이용 현황, 반복 방문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소재지와 이동 거리, 시술 횟수 등을 고려해 관외 및 수도권 원거리 이용자에게 차등형 정액 교통비를 지급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 횟수 및 지급 방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기존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소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 후에는 추진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임산부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임신·출산 지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이라면 교통비 지원은 필요한 진료와 시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바라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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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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