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원주시의회는 ‘시민 모두의 자산인 시유임야’를 골프장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종 승인권자로써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2022년 3월 행정복지위원회의 <시유임야 매각 안건 삭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유임야는 시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공유자산인 시유임야를 매각하려면 어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조건을 갖추고 공정한 절차도 필요합니다.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시유임야의 매각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3월17일 원주시의회 제23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구학리 여산골프장 내 시유지의 교환 매각” 건은 시유지 사용허가 조건 위반과 여러 불법행위를 근거로 안건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 
7월 중 시의회에서 시유임야 매각 건이 재상정된다면 지난 3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명명백백히 해결되었는지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골프장 인허가 절차 산지전용 의제 협의 중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서 제출이 누락된 의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임목축적조사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골프장 사업자는 2016년 7월4일 작성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를 원주시를 거쳐 2020년 12월2일 강원도에 제출했고 강원도는 제출 자료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골프장 사업자는 2021년 3월5일 원주시를 거쳐 보완서류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완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는 제출하지 않은 의혹이 있습니다.
원주시여산골프장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원주시민공대위’)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보완 제출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으나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4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하도록 명시함.
이후 원주시민공대위는 의구심을 해소하기위해 원주시에 정보공개청구(2022년 4월7일)를 요청했는데, 골프장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공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관련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서(입목축적조사서)의 누락 의혹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혹여 제출된 서류가 있다면 거짓작성 여부 또한 매각 검토 전 검토되어야 합니다.

3. 2015년 원주시의회는 <입목축적 재조사, 용수부족 해결방안, 지방도(402호) 안전문제의 이행 및 대책 수립 후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시의회가 제시한 입목축적 재조사, 용수부족 해결방안, 지방도(402호) 안전문제의 이행 대책 수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수와 관련하여 구학리와 용암리는 전체주민의 7~8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학천과 주포천의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가뭄과 물부족 현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6월 중순 지나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개울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고 지하수를 퍼서 밭에 물을 줄 정도였습니다. 구학리와 용암리는 뒷집에서 대형관정을 파서 하루에 500~1000톤씩 지하수를 쓴다면 인근 개울물이 마르고 지하수가 부족해지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 안전하게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뚜렷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거듭 원주시의회와 의원님들에 호소 드립니다. 
원주시 의회가 의결했던 시유지 사용허가 조건들, 즉 임목축적조사(산지전용타당성조사) 및 식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교통안전문제들이 먼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시유임야는 결코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7.15.

원주여산골프장시민공동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