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비행안전구역 차폐이론 적용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3월 11일

발  의 자: 문 정 환 의원

 2010년 5월 12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공군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면서 군용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공군 원주기지는 “비상절차(OEI)의 영향으로 인해 전지역의 차폐가 제한됨”을 발표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새롭게 제정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에 군비행장의 작전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배경으로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원주비행장은 유일하게 비상절차 영향의 사유로 차폐이론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향평가는 2010년에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하는 F-5기종에 대한 비상절차(OEI)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원주기지에 F-5 기종이 다른 지자체 기지로 전면 재배치 된 상황입니다. 원주권 전역의 차폐이론 적용 제한 사유는 F-5 기종의 비상절차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현재 기준의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에 대한 재검토는 마땅히 진행돼야만 합니다.

 더욱이 현재 원주비행장은 국내 생산 항공기들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다른 지역의 기지들과 동등하게 차폐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전히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이 무리하게 적용되어 원주시 전역이 십수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태장농공단지는 높이 45m 이하의 고도제한 적용을 받으며, 건물 증축을 하지 못해 제3의 부지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내 주민과 고도제한에 제약을 받는 농공단지 기업체는 수년간 국방부를 대상으로 숙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주공항의 노후 활주로 정비 과정을 통해 활주로 방향 변경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군 비행시설 방호 목적을 강화하면서 스마트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 ‘중부내륙권 허브’로 국가 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방부는 원주시 전역에 일괄적으로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국의 전술항공작전기지와 형평성 있게 차폐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및 조치하라!

하나, 국방부는 일률적인 구조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하여 제한고도 초과구조물 설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

하나, 군 작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검토 중인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차폐 이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

2024년 3월 1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